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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인터뷰] 노원구의회 최윤남 의장 당선자 [구의회]
2020-07-09 08:30:30 이경충 기자
◆ 당선소감 부족한 저를 의장에 당선시켜 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8대 의원들의 기본적 원칙, 회의규칙에 따른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모든 의견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열심히 소통하고 화합하며, 서로 사랑으로 협치를 이루어나가는 노원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의회 운영 방향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과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의원 각자가 실력 발휘에 나...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인호 의원 당선 [시의회]
2020-07-09 08:24:39 윤은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6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 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김인호 의원이 총 9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4)이 투표 참여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2)이 투표 ...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한국원자력의... [행정]
2020-07-08 17:14:45 이경충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취급 방지 협조 요청 음주운전자 신고한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8일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지대책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음주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으로, 복무기관의 특성상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될 위험이...
채수창의 행정심판(46)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 [생활경제]
2020-07-08 14:18:37 채수창 행정사 기자
장애인이 기존 자동차 외에 추가로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기존 자동차를 교통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60일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면세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2.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3.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5. 배기량 250...
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부동산]
2020-07-08 14:14:57 김세영 법무사 기자
임차권등기명령 (5)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이어서 계속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 등"으로 본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
[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 [생활경제]
2020-07-08 14:10:37 이황구 노무사 기자
이번호에도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어서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자는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지휘․통제가 안 되므로 근태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
서울시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생활경제]
2020-07-08 14:07:30 윤은자 기자
청넌저축계좌 7월 1~17일 청년희망키움통장 15일까지 # 김OO씨(은평구, 20세) "한부모 가족인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막막했는데 이번에 동 주민센터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소개받아 가입하였습니다. 3년 간 부지런히 모아서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 박OO씨(광진구, 24세) "저는 태어나자마자 시설로 ...
서울시 자전거 싣는 영업용 택시 운행 [사회]
2020-07-08 14:02:01 이경충 기자
마카롱택시 앱으로 예약 기사가 직접 장착···7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거치대에 자전거를 부착하고 달리는 택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전거 이용이 급증과 함께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경관 혁신 기본구상 확정 [부동산]
2020-07-08 12:59:15 이경충 기자
도시 섬을 열린 주거단지로 민간 재건축 최초 제로에너지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창조적인 새 경관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하고 발표한 󰡐도시․건축혁신󰡑 시범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고 밑그림을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 중 한 곳인 상계주공5단지는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 [사회]
2020-07-08 12:53:59 윤은자 기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7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27개 회원도시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0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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