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치러진 구정질의에 김성환 청장은 구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손명영 의원의 진접선 연장 공사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민피해를 접수하고 그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손의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현재도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보상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니 그 부분에 대해 판례를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가 보상받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관한 주민 보상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손의원님이 제안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련규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검토하고, 최대한 주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경철 의원의 아파트네 수목 전정에 대해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강전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니만큼 취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차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벌목을 하는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김미영 의원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김성환 청장은 노원구의 인구감소 문제는 가까운 별내지구가 개발 입주하면서 직접적으로 노원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시설의 경우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건축하되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 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숙제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동마다 짓고 있는 행복발전소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시비이고 초안산 캠핑장과 더불어 숲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 별 의미가 없으며 재정자립도와 공공시설물은 별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며 이런 상태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의 경우 불편부당하게 처리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원봉사센터와 마을지원센터도 직영으로 했지만 서울시가 권고해서 바꾼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직영과 위탁을 조절해 나가겠다.
민간위탁 심사시 심사위원과 회의록 공개에 꺼릴 것이 없다. 당연히 공개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김경태 의원의 대통령 당선 현수막에 대해서 노원구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자치구가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게첨했다. 또, 행정지원과의 일반사항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게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에 대해 축하하고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괄적인 취지로 게첨했다. 현수막의 경우 헌법 캠페인 등 사안에 따라 개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과도한 것은 문제지만 적절한 정도에서 홍보 현수막은 주민의 알권리와 추진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의 경우 사적 게시대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민간의 영역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등나무근린공원의 차량은 영업행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 퇴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다.
다른 공간의 불법노점행위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공공의 쾌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원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기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양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나눠준 것을 막았다면 과잉이라고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김운화 의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해서 구정질문까지 하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의 규모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의 절박함에 대해 잘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노원구의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일정한 제도를 거쳐 신규지정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로 넣어 기존의 재지정과 신규지정 절차가 투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또 말씀해주신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하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세금 낭비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사전에 교육할 tn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면 제재나 감면조치가 있으니 만큼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고 담당과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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