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청 의원(국민의당, 노원6)이 서민연료인 LPG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도시연료인 도시가스를 육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있으나 'LPG 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며 조례가 없어 LPG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가스 설치․공급세대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크고 사용 환경이 열악한 LPG설치․공급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2242만 2161세대(2015년 12월 현재) 중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77.4%인 1736만 3525세대, LPG 사용세대는 21.5%인 483만6680세대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에도 18만2549세대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료가스 소비실적을 보면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정․상업용 도시가스는 2012년 정점에서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LPG는 일정 소비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이 경제성 및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다다랐고,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고정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현재 LPG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정공급․사용의 대상으로 육성이 아닌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도시가스 설치․공급세대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크고 사용 환경이 열악한 LPG 사용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영세소상인을 위한 금속배관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며 "104마을, 희망촌에 대한 연탄봉사를 지양하고 소형저장탱크 무료설치 사업,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미세먼지 줄이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세계적 추세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인 액화석유가스가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지원 정책 및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