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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사업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번 호에서 다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대책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장 대책에 대해서 예전에 필자가 기고한 적이 있으나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 휴게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대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점심식사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 근로시간 도중에 명시되지 않은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들을 정확히 확인하여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대기시간이나 업무가 비교적 한가한 근무시간대에 관하여 임금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인상한 후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식업종 같이 휴게시간이 불분명한 업종에서도 최근에 소위 브레이크타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에 주6일 근무제인 사업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주5일 근무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그 타당성에 관하여필자에게 상담을 구해 온 적이 있다. 해당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로 줄여도 연장근로시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었다. 1주간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아질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적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늘어나는 간접비용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 현재 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없는지 살펴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상여금, 식대 등은 현재 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적받는 경우도 많다. 실질적으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현재의 급여수준에서 임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