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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직원이 건축물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노원구청 제공]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중 및 경감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 가중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정책방향이 기존 건축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꾸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한 용도변경, 증축, 가구 수 증가 등에 대해 건축 이행강제금을 50% 가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공사 중지 명령 불응, 동일 위반사항 재발, 분양 목적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건축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토록 했다.
반면 위반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건물을 매입한 경우 등과 같이 부동산의 매입·관리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후 확인된 경우, 재난·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50%감경한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 과장은 "관내 건물 소유주들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 가중 및 감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경 규정의 경우 감경기한을 두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