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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의 노무칼럼]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요약(제68편)
등록날짜 [ 2018년06월19일 16시47분 ]
이번호에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이 단편적으로만 소개되는 면이 있어서 일반인들이나 사업장에서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우선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매일매일 연장근무와 함께 1주일간 내내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임금지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당국에서도 직접적으로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장근무는 1주당 최대 12시간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휴일근무는 제한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모두 포함하여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가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이 되며,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18. 7. 1부터, 근로자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 1. 1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7. 1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

둘째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기업(일반 사업장)의 경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으며, 달력에 표시되는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불과하여 휴일의 부여 여부, 유․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이 일하는 날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명절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경우도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단계 적용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 1. 1부터,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1. 1부터,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셋째로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연차휴가 관련법령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사용할 연차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18. 5. 29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면관계상 이번호에서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으나 앞으로 개정법의 시행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을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도 최근 개정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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