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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쟁점이 휴게시간이다.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이다.
그래서 사업장 중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곳이 많다.
먼저 휴게시간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구분해야 하며 필자가 지난 호에서 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며 운영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기반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 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의 위치는 작업 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에는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층에 설치하여도 된다.
휴게시설의 규모는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은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 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휴게시설의 온도·습도는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게시설 내 소음은 허용기준으로 50dB를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휴게시설의 마감재료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비품은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고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은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위 휴게시설 설치·운영기준만 제대로 지켜도 사업장의 훌륭한 휴게시설이 될 것이다.
최근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각 사업장들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노동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