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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김용석 시의원(더민주, 도봉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택시요금조정안과 관련된 개선대책 보고에서 택시기사들의 범죄율 증가와 범죄 경력자들의 택시 운송업 재취업 실태를 지적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근본적인 택시 안전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받고 있는 운수종사자 자격상실 범죄현황 자료 중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8월 현재) 발생한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범죄(59건, 45%)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였으며 그 뒤로 마약 범죄(30건, 23%)순이었다.
이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구분했을 대에는 개인택시(20건, 15%)보다는 법인택시(111건, 85%)가 더 많았다.
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자격 상실된 택시기사들의 재취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체 131명 중 17명이 재취업했으며, 이 중에는 강제추행·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살인, 마약과 같은 중범죄자들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차량), 상습절도와 같이 택시기사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범죄를 벌인 범죄자들까지 재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택시 이용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동시에 시급히 관련 규정 전반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회사 소속 기사의 범죄율에 따라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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