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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사항 정리(제88편)
등록날짜 [ 2019년04월23일 11시52분 ]

2019715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가 적용시행 된다.

상당수 사업장들이 벌써부터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취업규칙을 정비 중으로 필자에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Å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적절한 사항을 강구해서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 징계관련 규정 정비 및 징계 시 징계절차 프로세스에 대하여 인사노무전문가의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행위자가 부당징계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개괄적으로 사용자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사노무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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