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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우원식 의원 보좌관 아버지 무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아냐
등록날짜 [ 2019년08월22일 12시35분 ]

지난 2012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 서씨와 당시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A, 조씨의 선거사무장 B, 조후보자의 지인 C와 당시 노원구 의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2012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 후보의 지인 조모씨가 만남을 제안한 자리에 나갔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 측은 일자리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으며, 서씨는 출마를 포기하면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실제 판결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조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위한 유권자 300명의 추천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난 뒤 A와 선거사무장 B는 서 씨에게 약속 이행을 독촉했고, 이에 서 씨는 5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조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돈은 A씨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와 이행유도죄나 같은 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1항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서씨는 <‘후보 매수무죄 선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서씨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서씨는 대가를 약속하고 예비후보자 A씨의 출마 포기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간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300명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속이고 저를 만났다계획적인 접근으로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협박에 의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매우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별건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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