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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인정사례(제99편)
등록날짜 [ 2019년09월02일 16시01분 ]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인정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업무가 아닌 창구안내 등 업무를 주었고, 피해자가 없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을 지시하고 책상을 치워 창구에 앉지 못하게 했으며,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퇴사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따돌림을 지시한 점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으며, 남녀고평법에 따른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평법 위반이다.

책상을 치우고 따돌림을 지시하고 모욕발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퇴사한 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두 번째,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고객들 앞에서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례이다.

이 사례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했고, 회식자리에서 술병으로 위협하거나 목을 짓누르고, 다른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준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세 번째,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술자리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해서 술자리를 요청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시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네 번째, 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하며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한 사례이다.

이 사례도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고, 지속적인 폭언욕설, 머리 폭행 등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로 운전을 지시한 것도 안전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폭언욕설 및 비정상적인 운전 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음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불인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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