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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업종이 어디일까? 필자는 바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중소 건설회사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어차피 오래 일할 곳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일당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건설현장은 주로 팀별로 일하는 데 일용직 근로자들끼리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당 현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중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은 첫 번째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다. 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괄형태로 명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별다른 명시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만 미달되지 않으면 설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위반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다르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동안에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다만 편의상 임금만 일급제 형태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소위 일급제 계약직 근로자가 있고, 순수하게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전자인 일급제 계약직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로 혼용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많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해석상의 논란으로 주휴수당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번거로워도 일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순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형태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에 일정기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포괄임금으로 당일 날 근로에 대한 수당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만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혼용되는 두가지 근로형태인 일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순수 일용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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