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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37) 채무자의 주소가 필요한 경우
등록날짜 [ 2020년02월12일 10시52분 ]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초본에 한한다). 개인 및 법인의 채권·채무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채권·채무관계의 사실을 행정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2) 민법 제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민법 제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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