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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방안5(제109편)
등록날짜 [ 2020년02월27일 13시17분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이다.

예전에는 건설현장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도 본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1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법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회사와 일용직 근로자 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면 이견 없이 퇴직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하는 현장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회시하고 있다.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무하지 않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회시하고 있다.

그래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시한다. ,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느 정도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중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단절, 종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리하여야만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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