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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버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해설 [제20회]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13시42분 ]
임차권등기명령 (3)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

3) 항고의 종류

항고는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으며 일반 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가.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한다.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법원의 관할이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항고는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수 있다.

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또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 명문규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즉, 공소기각의 결정이나 상소기각 결정, 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 결정 등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이 된다.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있다.

다. 재항고
재항고는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라.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 면 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 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 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이후의 임차인권리 제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 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
-제21회에는 임차권등기명령(4) 게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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