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자전거로 이동하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아직 마무리 하지 않은 아스콘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결론적으로 공사 시행업체 또는 시행을 감독하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시행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는 시행업체의 안전 조치에 대한 관리 소홀 여부, 부상을 입게 된 원인, 119출동 사실 등을 입증할 물증이나 사진 등을 제시해야 보상 받기가 수월할 것이다.
시행업체는 공사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문제는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관청은 시행업체에게 보상책임을 미룬다는 점이다.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보상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촉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통행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보상 증액청구하는 다른 방법으로 행정관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면 여러모로 유리하고, 배상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