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지난해 12월 노원구 하계동 A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 온 장기수선충담금 사건 등 아파트 단지를 둘러 싼 회계부정문제가 불거진 후 노원구가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구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 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가 밝힌 문제점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 외부 회계감사의 제도적 문제, 감독관청의 한계성을 들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 전반을 감시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아파트 내부 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 시 대표회장이 형식적으로 날인해도 바로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 외부 회계감사의 제도적 문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회계감사 역시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최저가로 법인을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주민 2/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에 착수해도 관리소 측이 적정자료 제공을 하지 않으면 회계법인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만 표명할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감독관청의 한계성=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감독관청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단지는 150세대 이상이나 제도적인 문제와 예산 관계로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업무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퇴직공무원이 5일 동안 심층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반면에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 가능하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252개 단지 중 150세대 이상이 172개지만 심층 '실태조사'는 예산의 한계로 300세대 이상 116개 단지만 이뤄진다. 나머지 300세대 미만의 56개 단지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에 그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1인당 하루 20만원인 외부 전문가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하다. 평균 9.6년에 한번 꼴이다.
구는 이번에 구청 실태조사 확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먼저 한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며 늘어나는 인건비 등 예산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제안했다. 노원구가 제안한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구는 횡령을 저지른 관리소 직원 등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다.
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구청 실태 조사 확대와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 평가 시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확인 서명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간 노원관내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와 계좌잔액, 잔액증명서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며 "지난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노원관내 재무 상태 일제 점검결과를 묻는 질문에 모든 아파트는 '적정'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치 운영이 원칙" 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