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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해설 [제22회]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9시50분 ]

임차권등기명령 (5)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실제로 실무처리를 하다보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서, 즉 임대인에게 고지가 되지 않아서 몇 달씩 걸려서 하여 임차인이 애를 먹기도 한다.)

 

5(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6(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7(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8(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① 「민법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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