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는 제295호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준비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제정을 위한 논의 첫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지침을 조례가 위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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