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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2(제118편)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4시10분 ]
지정노무법인 이황구 대표노무사
이번호에도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어서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자는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지휘․통제가 안 되므로 근태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다른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택근무자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중 근무 장소를 자택 외에 사업장 밖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종의 원격근무 형태로 자택외의 장소를 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 장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택근무 관리규정을 등을 통해 근무 장소변경 등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택근무(상시형)의 경우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우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교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자면 재택근무가 오히려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근무형태가 아니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제도 도입 시 반드시 인사노무전문가와의 상담․컨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노무관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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