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기존 자동차 외에 추가로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기존 자동차를 교통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60일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면세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2.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3.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
이 때 면세 혜택은 장애인 본인이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래 어느 하나가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면세신청 방법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면세를 신청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