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허가권자는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2회 정도 시정명령이 나오고,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당초 산정된 이행강제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산출방법 >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위반면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여기서 말하는 일정비율은 건폐율 초과 80%, 용적율 초과 90%, 무허가 건축 100%, 무신고 건축 70% 이다.
2. 위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여기에서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시가표준액은 실거거래가의 80%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 관할 시.군 민원실이나 홈피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행강제금 구제 방안 >
1.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하자가 있다면 감액청구 행정심판을,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된 경우라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2. 수사기관 상대로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