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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임금체불의 급증과 체당금 제도(제119편)
등록날짜 [ 2020년07월22일 11시02분 ]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됨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최근 필자에게 장기간 임금체불로 상담·사건을 의뢰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길게는 7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근로자들도 상담의뢰가 많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발생하는 경우 체불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미 근로자 본인이 순수하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마저 체불로 못 받고 퇴직의 대가인 퇴직금 까지도 못 받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시간외 근로수당까지 청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만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할 자력도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갖는다고 하여도 결국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교적 지급이 쉬운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 임금 또는 퇴직금 두 항목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700만원 뿐이다. 위에 7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의 체불금액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주기에는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된 중국판결 등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소액체당금이라고 해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가 끝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체당금의 경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당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근로자이면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액체당금보다도 금액이 훨씬 크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30세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체당금으로 최대 1,32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1,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연령에 따라서 일반체당금 제도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체당금의 경우는 소액체당금과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필요 없지만 대신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우 번거로운 경우가 많으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조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체당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인 경우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담을 와도 임금체불 사건이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함에도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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