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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1(제123편)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2시05분 ]
이황구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번호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에 대하여 최근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종합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업무 배제 등과 같은 징벌적 목적을 위한 재택근무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시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근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 관리가 힘들어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택근무자의 경우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므로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 사후승인 등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없을 것,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용자가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마감 기한을 부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것,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자라도 근로기준법 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재택근무 시킬 경우 근태관리 등 지휘·감독이 느슨해 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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