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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 2(제124편)
등록날짜 [ 2020년10월13일 15시06분 ]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번호에도 지난호에 이어서 재택근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근한 근로자의 휴게․휴일제도가 재택근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자에게도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재택근무 중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여 근로자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재택근무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제도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분할사용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출근시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는 근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 외에도 출장, 휴가, 징계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인 자택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자택 등 근무장소에서 사적용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다르게 복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사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활동(예- 자택방문자의 확인, 우는 아이 달래기, 집 전화 받기 등)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 중 사고 등 긴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자의 임금도 재택근로로 인하여 근로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금품이 교통비와 식대다. 교통비와 식대도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교통비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다면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식대의  경우도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구내식당 등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밖의 경우는 현물이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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