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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 쉬운 해설 [제31회]
등록날짜 [ 2020년11월25일 16시55분 ]

이번 회에서는 권리금회수 보호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판례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228809, 228816 판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판시사항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 3, 10조의4, 부칙(2013. 8. 13.) 2, 부칙(2015. 5. 13.)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대금 건으로 권리금보호와 관련 없어 생략-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 제1).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요구 등을 규정한 제10조 제1, 2, 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2조 제3항의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규정에 제10조의4를 추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문언, 개정 경위와 개정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동 규정이 신설된 법률 제13284호의 시행일인 2015. 5. 13.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는 그 임대차가 법률 제12042호의 시행일인 2013. 8. 13.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다.

- 중략 -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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