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또는 과수원을 뜻한다. 즉 농지를 경매 또는 매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이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위한 농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 되며 낙찰신청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2)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3)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의 시장.구청장.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공시지가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