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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2회]
제1화 법원에서 우는 여인 (2)
등록날짜 [ 2021년01월05일 10시35분 ]
법원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최소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 어야 한다.
첫째,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집착을 갖지 말아야한다.
둘째, 매입대금 전액을 여유 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매물을 급히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야 한다.
넷째, 정확한 경제성의 분석과 권리분석에 기초하여 매입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 이야기는 필자가 법원에 근무 시 들은 사례로서 낙찰 후에 항고·재항고 뒤 낙찰이 취소·기각 되어 곤란을 당한 사례를 이야기로 재구성 한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살고 있는 집을 판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까지만 받아도 법원에서 산 집의 잔금을 치루는 데는 간신히 되었다. 김여사는 중도금을 받으면서 "이제 보름 뒤에 잔금을 받으면, 법원경매에서 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튿날 김여사는 한 달 뒤에 경매잔금을 내면 된다고 했으니 잔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법원엘 갔다. 법원에 가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몇 군데를 묻고 물어서 신청과 경매계라는 곳을 찾아갔다.
"저, 말씀 좀 여쭈어 보겠어여." "뭡니까?"
"돈을 내려고 왔어요."
"돈을 내요? 경략 잔금이요? 사건번호는요?" "모르는데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가 모르면 나도 모르지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법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내미니 법원의 직원이 딱하다는 듯이 "그럼 진작 그걸 보여주시지요. 이게 사건번호잖아요" 하며 핀잔을 주었다. 법원직원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여기가 아니고 저쪽의 접수대장에서 해당계를 찾아가라고 했다. 김여사는 어디가 어디인지, 도대체 어찌하라는 건지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다. 김여사가 간신히 담당 계를 찾아서 영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를 말하니 담당직원이 그건 항고가 되었다고 한다.
항고! 항고는 뭐란 말인가? "항고가 뭐예요?"
"항고가 항고지 뭐예요?"
"모르니까 묻지 않아요?"
"아 항고도 모르면서 경매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나가서 물어봐요."
"어디로 나가서 물어봐요?"
"저 앞에 나가면 법률사무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지만 이건 모르는 게 죄인 모양이다. 김여사는 한바탕 담당직원에게 혼쭐이 난 뒤, 법원 앞에 즐비한 법률사 무실에 들어가 쭈뼛거리며 말을 붙이려하니 하나같이 퉁명스럽게 "그건 딴 데 가서 물어봐요. 우린 몰라요"하는 것이었다. 몇 군데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한 곳에 가니 법무사로 보이는 노신사가 않으라고 하면서 사연을 듣더니 큰 일 났다는 것이었다.
"큰일? 왜 큰일이 난 것인가? 경매부동산을 법원에서 산 영수증이 있는데."
김여사는 왜 큰일이 났다는 것인지 영문을 몰라 좀 더 자세히 애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항고란 김여사가 법원경매에서 산 집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잘못 팔린 것이라고 트집을 잡아 더 높은 법원에서 그 트집이 옳은 지, 그른 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까닭이 없다' 하여 원래대로 김여사가 산 것이 되지만,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몇 달 아니면, 1년도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 집을 팔아서 중도금까지 받아 보름 뒤면 잔금을 받고 내주어야 하는 데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법원에서 산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 산 것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요지경이다. 김여사는 하늘이 노래져 일어설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여사는 어떻게 하나 궁리 끝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친척집에 맡기고 짐은 여관방을 얻어 옮겨놓았다.  몇 달이면 2~3개월이 아닌가? 그동안 여관에서 기다리리라.  그러나 2~3 개월이 지나서도 항고되었다는 기록이 돌아오질 않았다.
󰡒기록이 왔어요?󰡓 김여사의 일과는 법원에 가서 항고기록이 되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2~3 개월이면 된다는 것이 근 1년여 되어서야 기록이 내려왔다.  
항고인이 재항고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기록이 갔다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아줌마. 이제 돈을 내면 되요.  대금납부기한이 2주 뒤까지니까 꼭 그 안에 내도록하세요."
그동안 하도 법원에 드나들며 귀찮게 해서 담당직원과도 미운 정이 든 모양인지 친절한 어투로 알려주었다.  늘 인상만 쓰던 법원의 직원이 씁쓰레 웃으면서 대금납부 기한 통지서를 김여사에게 주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김여사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동안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제 집을 팔고 거꾸로 사정하여 분식집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친척집에서 눈치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하며, 여관에 맡겨 놓은 살림은 비용이 너무 엄청나 방을 비워주고 마당 한 켠에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 거의 못쓰게 상해버린 것하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악몽과 같은 이일이 이제 잔금만 법원에 내면  끝날 것 같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나온 것이다. 기다리던 대금납부일이 되었다.
아침 일찍 법원에 갔더니 문이 잠겨있었다.  여덟 시 반이나 되었는데 문을 열지 않았다. 왜 이리 출근이 늦는가? 9시가 다 되어서야 문이 열렸고, 김여사는 한달음에 담당경매계에 가서 돈을 내러왔다고 외치듯이 말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이, "아! 아줌마.  그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대금을 낼 수 없어요."
"예? 이의신청이요? 그게 뭔데요?"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이지 뭐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절차가 기각되고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미운 정 탓인지 법원의 직원이 자세히 애기해 주는 것 같은데 무슨 애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호에서 계속>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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