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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56) 청소년에게 술 팔다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1월05일 10시55분 ]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단속을 당한 경우,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조사단계에서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임을 몰랐고, 그 청소년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며,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할 수 있다.

<청소년 개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4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1월 5일 포함 이후 출생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형사 처벌로 보통 벌금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1)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2)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이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식품접객영업자 이외의 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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