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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3회]
제1화 법원에서 우는 여인 (3)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16시11분 ]
"그게 무슨 말이예요?"
"아참! 아줌마! 간단히 아줌마가 사신 것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무효요? 왜 무효가 돼요. 여기 영수증이 있는데"
"이 아줌마 말상대가 안 되는군. 지금 바쁘니까 나가서 물어봐요"
담당직원이 친절한 듯싶더니 급기야는 짜증스런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큰일이 나긴 난 것 같은데 더 물어본다는 것이 민망스럽기까지 하였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리자 뒤에서 웬 남자가,
"아줌마. 요 앞에 법률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일 좀 봅시다"
퉁명스럽게 비켜주길 보챘다.
김여사는 다급히 발길을 정문 쪽으로 돌렸다.  뛰다시피 먼저 번에 친절히 대해주었던 법무사 사무소로 들어섰다.
소장이라는 사람이 김여사를 알아보았다.
"잘됐습니까? 이전등기 하실려고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돈을 내는 날인데 취소기각 됐다고 돈을 못낸다는 데 어떻게 된거죠?" (당시에는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음)
"아하! 채무자가 저당권을 말소한 모양이로구만. 저거 큰일인데"
애기인즉, 담당직원 말대로 김여사가 법원에서 경매 붙은 집을 산 것이 무효가 되고, 1주일 정도 있다가 처음 낸 보증금만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자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김여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저승에 있는 남편에게 면목이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죄스럽고 멀쩡하게 잘 지내던 집을 팔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니. 싸다는 말에 모르고 덤빈 것이 이렇게 될 줄이야

[법원 부동산 경매절차 흐름도] 이 번 사례는 위 절차의 「06 매각 결정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필자가 법원에 재직 시에 담당한 사건의 최고가매수인이었던 어느 부인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경매부동산이 싸다는 것만 알고 그 법적 절차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는 항고 전담부가 있어서 필자가 근무하던 시절보다는 항고 기록에 대한 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혹 종전처럼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항고 기록이 항고 기각되어 경매법원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실 이러한 부분의 예측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다. 
다만, 법원경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 그리고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

다음 제4회에서는 복부인들 무릎 굻고 울다(1) 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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