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존재를 모르고 사서 손해를 본 사례
김세영 법무사 ▶전 북부지방법원 근무 ▶한국임대차보호법연구홍보원 원장
등기가 없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인 유치권이 경매부동산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매수희망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즉 내어주거나 비워주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는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때 그 건물이 경매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에는 영향이 없게 되며, 낙찰자가 그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삼복더위, 작열하는 태양 아래 웅장하게 자리 잡은 서초동 법원은 마치 옛 궁궐같이 장엄하게 솟아있다. 1층 집행과 사무실, 냉방이 된다지만 오늘따라 찌는 듯한 날씨였다.
부티 나는 중반의 세 여인이 경매계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걸하고 있는 진풍경을 민원인들이 흥미진지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계장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알면 죽어요. 1억 5,000만 원, 아니 5,000만 원을 단 며칠 사이에 날리게 되었으니."
"보증금만 좀 찾게 해주세요. 네? 절반만이라도."
경매계장은 아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서류만을 들여다보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자니, "여보! 갑시다. 가!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 가요. 소용없대요."
그 여인네들의 남편과 자식으로 보이는 중년신사 3명과 아가씨 한 명이 달려와 끌어내고 있었다.
달포 전쯤인 어느 날 후끈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를 검은색 세단 3대가 경주라도 하듯이 미끄러져 법원 뒤편 언덕 주차장으로 올라와 주차를 했다.
중년의 세 여인이 각자의 차에서 명품핸드백을 챙기어 내린다. 즐거운 듯이 큰 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나란히 경매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부동산경매에 응찰하러 온 것이다.
"야! 낚았다."
세 여인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시가 20여 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을 15억 원에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것이었다.
그들은 전날 저녁 내내 전략을 구상하였다.
각자 5억 원씩 내서 공동으로 15억 원에 응찰하자는 결정을 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각각 5,000만 원씩 거두어 오늘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세 여인은 날아갈 듯이 기뻤다. 계산상으로 5억 원은 거뜬히 번 것이다.
오늘 산 건물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상가건물로서 소위 먹자 전문 빌딩이었다.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를 물어봤다. 층별로 나누어 분양을 하든지 임대료만 받아도 상당히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한 달 뒤 잔금만 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황금빌딩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다.
"자! 오늘 한잔하자고."
"그래 그래. 자축연을 해야지."
"남편한테는 어떻게 할까?"
"나중에 등기이전하고 알리자고."
"아냐. 나는 남편한테 애기도 안 하고 통장에서 찾아 보증금을 맞추었는데 알려야 하지 않아?"
"어쨌든 기분 한번 내자고."
세 여인네는 친구 몇을 불러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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