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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제132편)
등록날짜 [ 2021년02월25일 10시56분 ]
이번호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도입?운영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면 된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된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하면 된다. 

두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 하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세 번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도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1년 1월 5일에 공포되었으므로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서면 합의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행위는 가능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등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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