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공공후견제도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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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공공후견제도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제도 지원 및 활성화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3월09일 10시23분 ]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봉양순 의원이 발제를 하고 ▶서울가정법원 이민수 부장판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고명균 센터장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세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및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치매 노인이 후견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며,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없어 후견 관련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미성년자도 후견 대상에 포함하고,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구체화(공공후견)하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아 의사결정 지원의 폭과 깊이를 제도적으로 심화하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봉양순 의원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서울 시민 모두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과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이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제 의정활동의 좌우명에 따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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