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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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 반토막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평가와 점검 없는 선언적 정책 한계 지적

등록날짜 [ 2021년03월09일 10시25분 ]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를 500MW, 미니발전소 47만 가구 달성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2017년 <2022년 태양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태양광 용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와 점검 없는 선언적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2009년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최이후 '저탄소 도시(Low-Carbon City)'를 목표로 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201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2014)> 수립, 2015년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의 약속> 발표,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책 추진은 화려했으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정책의 실행 주체인 기후환경본부는 목표연도를 1년 앞두고 급하게 달성 목표를 수정했다며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적 목표치만 제시한 꼴이 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뒤로 미룬 채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를 낮추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분야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구조, 건축, 교통, 생태 등 도시 전반에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부분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 전 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후환경의 문제는 선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점검으로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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