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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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자 고발

등록날짜 [ 2021년05월18일 13시55분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문성)는 지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A씨를 5월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7조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투·개표 등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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