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관련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었다. 현재 임금명세 교부의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절차만 남아있다.
이번호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보고 임금대장 작성에 대하여도 살펴보겠다.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자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업장들은 몰라도 임금대장 자체도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임금명세서가 임금대장의 임금명세를 근로자 별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거의 동일한 서류이다. 결국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장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확인하기 어려워서 외부에 임금대장 작성을 의뢰하거나 확인 및 감수를 받고자 한다면 그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우선 임금대장의 법적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서류이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11년 29일 선고(2019고정191) 판결에서도 근로자 파견, 컨설팅 업체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처벌받은 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장의 의뢰를 받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욱이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보관할 서류이나 임금명세서는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여아웃소싱 업체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근로자에게 교부된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잘못 작성된 임금명세서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될 건인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데 시간외 근로수당을 잘못 기재하여 소급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사업주들은 과태료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도 해야 하나, 노동청 진정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당 등을 제대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은 임금 및 제수당을 누가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제대로 계산해줄 수 있는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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