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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안 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152편)
등록날짜 [ 2022년01월12일 11시50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연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산업재해를 뜻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뜻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법인과 기관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형량에 대한 관련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수위 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되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한다. 재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 적용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27일 부터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도 인사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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