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안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