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법무사 ▶전 북부지방법원 근무 ▶심우경영전략연구원장
전세금 3억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떼이면 어쩌란 말인가?
늦게 출근하고 하루 종일 넋잃은 모습을 하고 있는 K씨를 과장이 불렀다.
“자네 무슨 일 있었나?”
“예?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하루종일 얼빠진 사람처럼 있는게 말해 봐. 혹시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과장은 평소에도 자상했다. 법대 출신인데 고시가 못된 것을 늘 아쉬워하면서도 현실에 충실한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저, 사실은―”
K씨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군. 가만있자. 나도 법을 전공했지만 그 쪽은 자세히 모르니,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테니 찾아가보게. 무슨 수가 있는지 상담이라도 해보게나.”
과장은 책상서랍에서 법무사 명함 한 장을 꺼내주었다.
과장은 법무사가 퇴근할지도 모르니 자기가 전화해놓을테니까 지금 곧 가보라고까지 배려해주었다.
K씨는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서서 법무사를 찾으니 소파에서 중년신사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서오세요. R과장에게 전화받았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귀찮기는요. 그게 다 제 일인걸요. 어디, 가져오신 서류들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K씨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법무사에게 내어주었다.
“음. 이렇게 됐군. 이사하고 주민등록 즉시 확정일자만 받아놓았으면 별탈이 없었을 터인데. 할 수 없지.”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취득하면 되니까요. 아직 경매가 된 것은 아니니,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대항력을 취득하면 되니까요.”
“대항력을 지금 취득한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대항력은 선순위저당권이 없어야 하는 데 지금 K선생이 세든 집에는 선순위저당권이 1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당권만 없다면 K선생은 대항력이 있게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은 순위가 늦어서 법원에서 배당은 직접 못 받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집을 경매에서 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항력을 취득하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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