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제4선거구)이 지난 25일(월) 열린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안건처리에서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중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현재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눈썰매장, 이촌 인라인스케이트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 론볼링장의 6개 시설이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시설로 민간의 일반 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다.
이중 테니스장과 눈썰매장은 자체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간 사업자의 자의적 예약운영 및 요금부과가 문제 되어 왔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새롭게 사용수익허가계약을 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도입한 예약관리를 할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은림 의원은 일반사업자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등록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예약을 위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등록자 개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충분히 외부 유출될 소지를안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시 디지털 기반서비스에 취약한 노년층의 이용제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시스템 운용 기준에 따라 일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공공에서 다루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공정한 시설 예약 관리를 위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방침은 이해하지만 보다 철저한 기준과 관리라는 책임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