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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국무조정실 방문규 실장에게 GTX-C노선 지상화 논란 관련 질의
방문규 국조실장, GTX-C 도봉구간 “투명하게 추진돼야”
등록날짜 [ 2022년10월06일 10시29분 ]
 
사진제공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의 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며,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추진 논란 관련하여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GTX-C노선의 경우 갑작스러운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의 경우 2018년 12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치는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모두 지하 신설구간임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고, 도봉구 주민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안내되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GTX-C노선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특별한 검토나 관계기관 논의 없이 도봉구 구간을 지상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논란이 된 것이다.
방 실장은 GTX-C노선 지상화 논란과 관련하여 “지상이냐 지하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다.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고 KDI에서 민자적격성을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전까지의 오랜 검토내용을 뒤엎고 소수의 공무원들이 하루 아침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감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실제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GTX-C노선 사업추진 담당자였던 박정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서기관은 ‘2021년부터 2022년 초 사이에 국회에 방문하여 GTX-C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봉구 구간의 실선(지하신설구간) 표시가 2020년 11월 무렵부터 점선(경원선공용구간) 표시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실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오 의원의 질의에 거듭 답변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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