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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8명 담당 급여는 백여만 원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배준경 구의원(국민의힘, 월계1~3동)은 취약계층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노인 안부 확인 ▶식사 제공과 청소 등을 도우며 노인들의 말벗과 친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립되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배 구의원에 따르면 노원구 3개 기관 22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18명을 돌보고 있는 수치다. 생활지원사들이 받는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 월 1백여만 원. 수당으로 매월 통신비 4만 원이 전부다.
배 구의원은 “생활지원사들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일인데도 낮은 임금을 받아왔고,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구의원은 처우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당체계 개편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특히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어 수준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가장 많은 수당 지급을 하는 곳과 노원구의 차이는 2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다.
배준경 구의원은 “생활지원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주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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