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11월 14일 ~ 12월 2일 불시점검기간 선정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지난 10월 15일 평택 SPL식품혼합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및 중소규모 제조업 사망사고 주요 기인물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의 날 점검(11월 9일)을 실시하고, 불시감독(11월 14일 ~ 12월 2일)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및 중소규모 제조업 등 사망사고 12대 기인물(지게차, 사다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석원 지청장은 “11월 9일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을 11월 14일부터 실시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추가할 예정임을 밝히며, 제조업 등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