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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50%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전국 3%
2027년 노원구 노인인구 28%
노원구의회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공릉1, 2동)이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요양서비스 중장기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최 구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된 후 요양급여가 돈벌이가 된 무한경쟁시스템 아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급은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서비스 질과 노동자 처우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아이돌봄 인프라는 서울과 노원구의 국공립 이용률이 50%에 도달한 만큼 공공보육시대가 열렸으며, 공공보육은 시설수준, 먹거리 안전성, 프로그램의 질, 교사노동자의 처우 등 모든 측면에서 보육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 수준이고 노원구의 현황은 시설로는 6%, 종사자수는 4%, 구립은 하계실버센터 단 1개뿐”이라고 비교했다.
최 구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노원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주요 지표에 따른 것으로, 2027년 노원구 노인 인구는 현재보다 5만 명이 늘어나 전체인구의 28%(14만 명)에 달하게 된다.
최 구의원은 “보육정책처럼, 장애인 정책처럼 이제라도 노원구에서 수익을 따지지 않고 온 국민이 안심하는 양질의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구의원은 “온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공공보육정책을 한칸씩 만들어왔듯 온마을이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공요양정책을 설계하자”며 “일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린 어르신들이 생의 말미를 노원구의 손길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원해드리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수 있도록 노원구가 튼튼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