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거 안정망 확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 등 5대 분야 추진전략, 88개 과제 추진
동북권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노원구 공릉동에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내용 담겨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발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한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시가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에 따르면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으로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 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국제업무를 육성할 계획이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릉·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왕십리·망우역·광운대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동북권역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는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아울러 공릉동에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 계획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홍릉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 왕십리 역세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봉·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 ▶강북구청 복합화 및 수유역 일대 지역거점화 ▶서울숲 주변 혁신적 수변도시공간 조성 등이 있다.
또한 대학, 상권, 저 이용부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한다.
■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 인프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평균 이하인 비강남권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0%를 국공립화할 계획이다.
■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 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이어주는 교통축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신속통합기획 적용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2종 7층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거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주차장 건립을 촉진하고, 주차 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4차산업 신기술 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5대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대시민 보고서로 발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의 주요 정책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가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누적되면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것” 이라며 “지역 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