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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지난 12월 14일 수요일, 도봉구의회 정례회 산회 후 주민자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도봉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력으로 14개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의 숙의를 통해 마을의 의제를 결정하여 운영하는 등 서울시 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봉구는 2023년 예산안에 ‘주민자치회를 직영 운영’으로 14개동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자치회가 운영하던 방학2동, 방학3동 자치회관도 직영으로 전환했다”며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이 직영할 대상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라고 개탄했다.
실제‘주민자치회 운영’예산이 2022년 9억 8백만 원에서 4억1천만 원으로 60%가 삭감되었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4억 5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3억 2천만 원에서 8천9백만 원으로 70% 이상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 없이 정책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자치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은 더 이상은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관치로 퇴행시키는 도봉구 주민자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지역에 대한 헌신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신 많은 주민자치 관계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을 지켜내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도봉구청은 자치적으로 운영해 온 주민 시설을 평가 없이 직영으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의 실효성 있는 예산을 추가편성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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