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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민자치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전원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예산 없이 정책 없다'라는 말이 있다. 22년 주민자치회 예산은 구의 재정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닌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23년 서울시 예산 삭감이 확정되어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족한 예산을 구의 재정으로 운영하기에는 주민의 혈세를 관공서만, 주민자치회만 흥청망청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 그 어떤 주민도 행정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대다수의 국비‧시비‧기타 비용이 구비와 매칭되는 사업들은 매칭 금액이 사라지면 사업 전체 철수까지 검토하고 결정하지만 도봉구의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 전체를 삭감시키는 방법은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끌어온 주민자치 관계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 기본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설정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진행하며 부족한 나머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심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7인 (국민의힘 4인, 민주당 3인)은 개인의 의견 충돌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적절한 다툼으로 인한 합의 결렬이 없었고, 그 증거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결정하거나 차수 이월 시켜 지연되는 건을 거수로 강제 안건 등제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상임위 활동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례회에서의 찬반토론 혹은 이의 제기라는 공식적이 방법이 존재하며 위 방법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원들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이견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닌 상임위 활동과 정례회 활동까지 끝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에 대해 따로 의견을 피력하는 도봉구의회 몇몇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 자유를 존중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기관으로 활동하는 구의회 공식 구정활동의 신뢰도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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