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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동법, 세법관련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비과세 식대 부분이다.
종전에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까지였으나, 20만 원까지 상향조정되었다. 가뜩이나 물가와 4대 보험료 등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식대가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식대가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월급구성항목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와 관련해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이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판례도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보통 직원 전체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서 기본급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주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209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추가로 준다면 총 월 급여는 221만 580원이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가 예컨대 2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최저시급 9,620원의 2시간분의 150%인 28,860원을 지급해야 할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210,5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약10,576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10,576원의 2시간의 150%인 31,72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비과세 급여 식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향후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발생하게 될 미지급 차액분 분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면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급여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임금대장 설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 사례로 보았을 때는 차액분이 낮아서 실감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와서 통상임금 차액분 시정명령이 나올 경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컨설팅 업체에게 임금 대장 작성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컨설팅업체는 임금 대장을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다.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는 임금대장 만큼 노동관계법령 서류 중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호에도 각종 노무관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