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수행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행정사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으면 내리는 처분이다.
해당 행정사의 경우는 의뢰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단순 호의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사건을 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나 업으로 한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행정사가 호의로 돈을 안 받고 수행해주어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수행한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넓지만 모호한 부분도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 행정사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에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지를 잘 판단하고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사에게 공인노무사 직무인 임금체납 사건의 의뢰가 온 경우 관련 문서 작성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인지, 임금체납 사건 수행하면서 사실상 대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밖의 행정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한 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이 마치 이러한 판단과정을 생략하고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대다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끄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와 같은 처벌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행정사는 호의로 업무를 수행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는 점에서 오히려 아무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무자격자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고 전문자격사 질서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원래는 출입금지 지역인데 출입할 수 있다고 잘못된 표지판이 세워져 발생한 혼란을 바로 잡고 이제라도 출입금지 지역이라는 표지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사 문제를 중심으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문자격사 간 직역 다툼은 국민이 보기에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업무 범위가 설정된 자격사 업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전문자격서 간의 직역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고 국민에게 어떤 자격사는 어떤 업무는 할 수 있고 못 하는지를 각인시켜야 잘못 의뢰하여 발생하는 대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다음 호부터는 최근 노동법 관련 이슈 등을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