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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58회]
최후의 황금 다리(3)
등록날짜 [ 2023년05월24일 11시17분 ]
임의경매로 매각 시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로 기사회생(起死回生)



“좀 뵙고자 하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어디 무슨 얘기인지 전화로 해보시오.”
“저, 말씀대로 금고에 찾아갔더니 1년 치 이자와 경매비용만 갚으면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 금고에 주고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하가 제대로 되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한테 동의서 양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여기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시면 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 잘 되었구먼. 그런데 내가 요즘 바빠서―.”
낙찰자 노신사는 지난번 법원 앞에서 P 씨에게 사근사근하게 말하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돌변하여 거만한 목소리로 바빠서 못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P 씨는 당황했다. 자신이 상상했던 낙찰자 노신사의 태도와는 완전히 180°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가 무엇인가 불손하게 결례를 했는가 반성도 해보고 노신사가 아픈가 걱정도 해보았으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P 씨는 이튿날 낙찰자 노신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어제와는 달리 벨이 5분여 울려도 받지를 않았다.
몸이 단 P 씨는 시간마다 전화를 걸었다. 저녁때가 다 되어 걸었을 때 웬 젊은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슈! 누구슈?”
“아, 저 경매로 집 사신 분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그 집주인이야? 사장은 없어. 왜 귀찮게 그래?”
“동의서 좀 부탁드리려고요.”
“동의서? 해주지. 그런데 공짜는 없어.”
“공짜는요. 제가 약주 한 잔 푸짐하게 대접하지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고 있나? 들어간 돈이 얼만데?”
“들어간 돈이요? 아, 입찰보증금이요? 그건 도로 찾으시게 된답니다.”
“어허 이 사람 보게. 그걸 누가 모르나 계약했다 해약하면 어떻게 해. 배액은 물어주잖아. 그것도 몰라?”
“배액이라니요? 법원경매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데요.”
“허, 정말 꽉 막혔군. 법원에서는 그렇게는 안 해주는 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보충해 주어야지!”
상대는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P 씨는 또 한 번 정신이 몽롱해졌다.
무슨 얘기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P 씨는 금고의 관리부장에게 전화해서 낙찰자와의 통화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게 무슨 소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 항고기간이 지나면 대금납부기일이 곧 잡힐 것 같으니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도록 설득해서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 법원 경매계에 내세요. 저희는 내일 경매 취하서를 법원에 내드리겠습니다.”
금고의 관리부장은 이미 사태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했다. P 씨는 며칠간 낙찰자에게 전화했으나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애가 달은 P 씨는 법원 경매계에 가서 어떻게 경매취하 되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경매계장은 기록을 꺼내 살펴보더니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다.
“아, 이 사건은 이미 팔린 거여서 채권자가 취하서를 내기는 했지만, 낙찰자의 동의서가 없어서 그냥 진행됩니다.”
“그냥 진행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벌써 항고기간이 지나고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어있어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낙찰자는 통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입찰보증금만큼 돈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글쎄 저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낙찰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는 진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낙찰자 동의를 받는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
“있기는 하지요.”
“그게 뭔데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해서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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